김은정 광산구의원, “보건소 공무직 ‘행정 편의주의’ 희생양”

보건소 공무직 처우 열악…‘5대 불합리 관행’ 개선 촉구

‘퇴직금 운용 불공정’ 보건소 넘어 지역아동센터 교사도…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은 1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고 광산구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정 의원은 “노동 존중을 외치는 광산구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보건소 공무직들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퇴직금 적립 방식의 불공정성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 ▲출장 여비 차별 ▲민간 경력 불인정 ▲노사 합의 미이행 등 5대 핵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퇴직금 운용 방식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광산구 보건소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노동자가 투자 위험을 떠안는 ‘확정기여형(DC형)을 고집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들 역시 똑같은 이유로 노후 불안정성을 감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예산 예측이 쉽다는 행정의 입장보다 노동자의 노후 안정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타 자치구와 동일한 ‘확정급여형(DB형)’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부서 이동(순환보직) 시마다 행정 편의를 위해 퇴사와 재입사 처리를 반복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수년간 성실히 근무해도 전산상 갓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분류되어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회계 시스템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노동자 개인의 금융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본청 공무직과 달리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와 민간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 지난 3월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포상 휴가 대상에서 공무직을 배제한 점 등을 꼬집으며 광산구의 불통 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가 민선 8기의 핵심 목표인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를 외치면서, 정작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과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시대 역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은정 의원은 “내부 구성원부터 존중받는 행정이 될 때 40만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가 가능하다”며 “5가지 지적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