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론화위 도입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무등일보 사설펌) 등록일 : 2017-11-13
2017. 11.13
광주시가 해묵은 갈등 해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일단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광주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은 찬반 갈등에 휩싸여 표류해온 게 사실이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특급호텔 건립 문제,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공원 개발 등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다. 각계 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 하나로 모아 소신있게 행정을 이끌어야 할 광주시는 오히려 눈치를 살피느라 문제를 더 꼬이게 한 측면이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의 경우 무려 12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복합 관광단지라는 큰 그림은 실종된 채 골프장만 하나 들어서 있다. 용의 머리는 커녕 뱀 꼬리의 윤곽만 그려놓고 다투고 있는 형국이다.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광역단체 간 협력 부족과 지역 주민들의 이견으로 옴짝도 못하고 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원형보존 논란으로, 특급호텔 건립이나 민간 공원 개발 역시 찬반이 대립하면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현안을 토론의 무대에 올려놓고 갈등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과거 정권과는 다른 것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다. 광주시도 아마 이를 밴치마킹했으리라 짐작된다. 광주시는 '광주형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40억원 이상 투자심사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 갈등이 첨예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검토 중인 공론화위원회가 성공하려면 넘어야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 먼저 지역 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안건까지 광주시 관계자 몇몇이 모여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 지역 현자들의 다양한 조언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이다. 지역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만 하다 어떠한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책임회피용으로 전락하고 오히려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유불리를 계산하면 답이 없다. 오로지 광주 발전 이라는 대의명분 만을 바라보고 가야한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번만이라도 답답한 시민의 가슴을 풀어줄 시원한 소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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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이제 망하고 후퇴하는일만 남았으니 빨리 이사를가야하나?
40억원이상은 토크쇼와 북콘서트같이 묻고답하는 이벤트로 웃기는코메디가 난장질칠거니 조롱거리로 전락하여 우리를 즐겁게 할것인가?
시행정체제가 바뀌어야지 저런짓거리 안볼거니 모두명심합시다.
공론화가 답이아닌 몽둥이들고 나를따르라는 지도자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