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산구의원,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민주적 참여 높여야

지방자치 서막 연 ‘주민자치’ 가치 퇴보

주민 참여 확대하는 ‘공론장의 역할’ 기대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른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과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된 주민자치제도는 지방자치의 서막을 열고 자치분권의 영역을 확대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그 가치가 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1년간 개최됐던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2023년 명맥이 끊겼으며,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은 위원 수를 축소하고 운영 관련 지원 근거 등을 삭제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원천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꾸준히 전환해 왔고, 올해 임곡동, 동곡동을 마지막으로 21개 동의 전면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다변화된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재 시범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역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중앙지원조직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주민의 호응도는 높으나 40대 이하 주민의 인지율과 참여 의사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자치분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다양한 정책이 활발히 연계되어 논의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주민과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움직이지 않고 기능과 의제를 공유하며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구현해 주민주권의 완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광산구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기대를 표하며 발언을 마쳤다.

※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 및 5분 자유발언 전문 첨부.